로아시아(LAWASIA),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규탄 성명 발표

123[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아시아 태평양 50여 개 국가의 판사·검사·변호사·법학자 등 1500여 명이 가입된 국제 법률가단체 로아시아(LAWASIA)가 최근 한국의 변호사 방화 사건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아시아는 지난 6월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변호사 방화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서(LAWASIA STATEMENT CONDEMNING THE ARSON ATTACK ON LAWYERS IN KOREA)'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로아시아는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대한민국 대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최근 방화 사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로아시아 회원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방화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추후 변호사에 대한 정서적 적대감과 물리적인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를 겨냥한 폭력과 테러는 무고한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치를 위협한다"며 "모든 분야와 전문 분야의 변호사들은 고객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행동하며, 이는 문명 사회에서 사회 정의와 안정성의 기반을 이룬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 대한 폭력 사건은 세계 전역에서 들려오고 있다. 로아시아는 법조계에 대한 모든 공격을 법의 지배와 사법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으로 간주한다"며 "변호사는 사적 및 직업적 영역의 안녕에 대한 위협이나 두려움 없이 직업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의 이러한 권리는 우리 사법 체계, 법 집행 및 지역 사회 보호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로아시아의 성명 발표는 기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변협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배포와 동시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대한변협은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희생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든 물리력으로부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