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내년 살림살이 팍팍한데...예산안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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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편집국
입력 2022-12-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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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에서 우원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주에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할지 관심이 모인다.

당초 예산안 국회 법정 처리 기한은 지난 2일까지였다. 그러나 여야 합의 불발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를 예산안 처리 2차 데드라인으로 잡고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오는 9일에는 한국은행이 '10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9월 경상수지(16억1000만 달러)는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흑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달(105억1000만 달러)보다 88억9000만 달러나 감소했다. 특히 상품수지(4억9000만 달러)가 1년 전 95억5000만 달러와 비교해 90억6000만 달러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오는 6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연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여력까지 쪼그라들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장단기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취임 100일 맞은 李...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리더십 '흔들'
지난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재명 당대표가 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당시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돼 다수 야당 대표로서의 위상을 구축했다. 하지만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제기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당사 압수수색과 최측근 구속 등으로 현실화하며 이 대표의 지도력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본인의 법적 문제를 당과 분리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력의 상당 부분이 이 대표와 이 대표 측근의 변호에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당내 문제제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당력이 이 대표와 그 측근 변호에 집중되는 사이 이 대표가 강조해온 '민생 살리기' 기조는 결국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언급한 '대장동 특검'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다. 이어 지도부는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데 대한 수사당국의 불공정함을 강조했다.

일련의 상황에 당내 일각에서는 소수지만 '분당론'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최측근 구속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체제가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바이오노트 수요예측·자람테크놀로지 개인청약 진행
이번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2개 기업이 각각 수요예측과 개인청약을 진행한다.

먼저 8일부터 9일까지는 바이오노트가 기관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바이오노트는 2003년 설립된 동물용 체외진단사업 기업으로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8000~2만2000원이다. 

총 공모주식수는 1300만주로 최대 공모규모는 약 2860억원이다. 공모청약은 13~14일 진행될 예정이며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어 팹리스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자람테크놀로지가 8일부터 9일까지 개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8000~2만2000원이며 총 공모 주식수는 100만주다. 지난 1~2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손흥민 vs 네이마르…월드컵 16강전 정면 대결
아시아를 넘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까지 장악한 손흥민(토트넘)과 브라질 '슈퍼스타'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만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6일 오전 4시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월드컵 16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조별리그 H조에서 1승 1무 1패, 2위로 16강에 올랐다. 브라질은 2승 1패로 G조 1위를 해 8강행 길목에서 한국과 만나게 됐다. 
 
법정 시한 '또' 넘긴 예산안...9일까지 결판날까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내년 예산안·세제개편안 국회 처리가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9일을 예산안 처리의 두 번째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일단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이 장관 거취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준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성 완화 조치 쏟아낸 당국···자금시장 경색 완화 풀렸나
한국은행은 오는 8일 11월 '금융시장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8일 11월 금융시장동향을 발표한다. 금융시장동향 보고서에는 국내 은행권의 가계대출, 기업대출 및 수신 규모 등을 비롯해 국고채,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주요 채권금리 및 채권발행액 추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자금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달 발표된 10월 자료를 보면 레고랜드발(發) 사태로 인해 국내 자금시장은 확연하게 얼어붙은 바 있다. 높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금리가 상당폭 올라섰음에도 시장이 이를 소화하지 못했다. 이에 기업대출은 회사채 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10월에 은행에 빌려간 돈만 13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은행 정기예금은 높아진 금리에 자금이 몰리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금리 역시 동반 상승했으며, 금리 고공행진 탓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금융위, 금융공공데이터 내 개인사업자 정보 개방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 정보 개방' 관련 자료를 발표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산하 금융공공기관과 함께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금융정보, 평가정보를 비식별화(익명화)한 후 개별 사업자 단위로 개방할 예정이다.

데이터는 1건이 하나의 개입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들의 사적 정보를 제외해 성별, 연령대, 지역, 업종, 매출액, 대출정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일반기업(창업컨설팅업체, 핀테크사 등)이나 금융기관 등이 데이터 가공분석에 활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美 ISM, 6일 비제조업 PMI 공개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한다.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동일 가중치를 가진 동향지수, 기업활동, 신규주문, 고용, 공급자 납기 등에 근거한 종합지수다. 50을 기준으로 높으면 경기 호황, 낮으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앞선 발표를 보면 50은 넘지만 점점 지수가 낮아지고 있다. 시장은 이번 비제조업 PMI를 53.1로 예상한다. 
 
유로존, 7일 3분기 GDP 잠정치 발표
유로존 유로스탯이 7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를 발표한다. 세계 경제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GDP 발표에 눈길이 쏠린다. 시장은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GDP를 예상한다. 시장이 전망하는 지난해 대비 유로존의 GDP 잠정치는 2.1%이다. 시장은 전 분기 대비로는 0.3%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대비와 지난 분기 대비 모두 잠정치와 동일하다는 의미다. 
 
日, 8일 3분기 GDP 공개
일본 정부가 8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를 발표한다. 시장은 지난 2분기 3.5%나 성장한 일본이지만 3분기에 들어 역성장했을 것으로 본다.  시장은 지난해 대비 3분기 GDP를 -1.1%로 예상한다. 전 분기 대비로는 -0.3%로 본다. 지난해 대비 3분기 GDP의 잠정치인 -1.2%보다 소폭 오를 전망이다. 
 
 美 노동통계국, 9일 PPI 발표
미국 노동통계국이 9일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한다. PPI는 제조업자가 판매한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다. PPI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여겨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주시한다. 시장은 지난해 대비 PPI가 7.2% 상승하고 전달 대비 0.2% 오를 것으로 본다. 미국의 물가상승세는 정점을 찍고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통3사 28㎓ 할당 취소, 5일 청문회 연다
정부가 5G 28㎓ 대역 할당 취소를 놓고 5일 비공개 청문회를 연다. 업계에 따르면 장소는 코엑스 오크우드 프리미어가 유력하다. 이번 청문회에서 이동통신 3사가 28㎓ 주파수 대역의 5G 구축 성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 취소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28㎓ 대역 장치 구축 수는 5050곳이나, 공동망 구축을 제외한 경우 3사 실적이 2007곳으로 의무 할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T의 경우 내년 5월까지 약 7500개 무선 기지국 구축을 마치지 않으면 할당이 자동 취소된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28㎓ 대역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의 생각을 조화롭게 활성화하는 방향이 됐으면 한다. 12월 중순쯤 고민을 담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신문, 6일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아주경제신문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오는 6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이호영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지백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선고...5년 만에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1조원대 이혼 소송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최 회장이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무려 5년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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