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금시장 경색, 땜질 처방 안 돼…'경제 올인'으로 국정 위기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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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1-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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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 규모 35조 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살얼음판 같은 자금시장 경색,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 정부는 부디 '경제 올인' 국정으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태발 금융위기'에 더해 최근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로 자금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우르르 무너지는 살얼음판 같은 위기이기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며 "금융의 근간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기업으로선 합리적 선택이나 5년 지나면 돈을 갚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 채권 시장 전반에 불똥이 튈 소지가 다분하다"며 "당장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 규모가 35조(원)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금시장 경색은 금리, 물가, 환율 등 여러 경제 상황이 얽혀 발생한 복합위기의 한 단면이다. 당장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금리 인상과 채권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둑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며 "정부는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국내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외화채권 발행 확대를 추진했으나 흥국생명 건으로 인해 여의찮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은은 물가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단기적 대책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

그는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반복적인 위기의 징조와 신호에도 '별일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늦장대응이 과거 IMF 국난을 일으켰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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