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기업 5년간 271곳…"지원책 마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전환을 포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늘고 있다.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이 400억~1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10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최근 5년간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사례가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기업생멸행정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 수는 약 729만여 곳으로 이중 약 99.8%인 728만여 곳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정부조달, 연구개발(R&D) 등 약 119개에 달하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약 145만여 개로, 지난해에는 약 42만여 개의 기업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정부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지원사업 중 약 98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 전환보다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도 27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약 6.6%는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조세 혜택(85.8%)과 금융지원(70.1%)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중기부는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해주는 졸업 유예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 유예기업의 수는 매년 평균 800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다 보니 중소기업으로 남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늘고 있다”라며 “중견기업 전환시 혜택은 급감하고 규제는 늘어나다 보니 사업확장보다는 사업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산업부와 중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견기업 전환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