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방사포 사격...9·19 군사합의 위반 "대응 방안 검토 중"

尹, 킬체인 등 3축 체제 "유효한 방어체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카디즈(KADIZ)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에 무차별 도발을 해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봉쇄가 따르기 때문에 국군 장병, 안보 관계자, 국민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가지는 게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유효성 논란이 제기된 3축 체제(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에 대해서는 유효한 방어체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선제 공격을 할 때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백프로 요격 못 하고 먼저 공격한다면 맞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량응징보복이라는 3축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사회적 억제수단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13~14일 이뤄진 북한 전투기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방사포 사격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