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최소한의 삶 아닌 기본적 삶 보장돼야...국가 역량 충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소득·주거·금융·의료·복지 등 모든 영역 포괄"

민생경제·기후위기·한반도 평화 언급도..."양극화 최선 다해 막을 것"

"재생에너지·원전 보완관계...'스냅백·단계적 동시행동'으로 북핵 해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만 지원받는 사회가 아닌,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인은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 대안으로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재정부담은 갖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또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우리 미래는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으며,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시스템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며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내다봤다.
 
민생경제와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3년이 넘는 코로나 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면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하는 만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며 “시급한 과제인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를 위해 저와 민주당은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이다”라며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며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며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