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野 7대 민생 법안은 사탕발림…'세금 먹는 하마' 입법"

"국가 재정건전성 해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 왜곡 포퓰리즘 법안들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7대 민생 법안'에 대해 ‘사탕발림’ ‘세금 먹는 하마’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으로, 탈원전으로, 소득주도성장으로 국정을 망치고 국민심판을 받은 세력이 스멀스멀 나타나 또다시 ‘사탕발림’ 입법으로 국정을 난도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 수십조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될 ‘세금 먹는 하마’ 입법을 민생입법이라고 기만하며 과대 포장해 대국민 선동질에 나섰다”고 쏘아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 의원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법안들뿐”이라며 민주당이 내세운 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전 국민이 5개월간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낸 요금의 절반을 돌려준다는 대중교통법, 정부가 과잉 생산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민주노총 같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노조법 등 하나같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법안들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라면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한다. 의석수가 깡패라고들 하지만,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정치가 아니라 뒷골목 ㅇㅇ치들 같은 폭치”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달콤한 솜사탕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국정 민폐’ 정당이자 국민 혈압 오르게 하는 ‘국민 고혈압’ 정당”이라고 했다.

한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민생 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하반기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린 7개 법안은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노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