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입법 대전]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있는데...反시장 법안 더 추진한다는 巨野

정기국회 22대 입법 과제 중 7개 핵심 과제 압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한 22개 민생 관련 법안을 7개로 압축했다. 법조계를 통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평을 받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이어 반(反)시장 법안을 더 추진하기로 했다. 지지층을 동원할 수 있는 법안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선점하겠다는 목표로 읽힌다.

민주당이 밝힌 7대 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기초연금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소득세법·아동수당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 불법사채금지법, 신속회생추진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다.

◆노란봉투법 보완 언급한 野···추진 본격화

문제는 법안을 둘러싼 '위헌 시비'다. 여당이 '반대'를 천명한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법조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재산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노조라는 특정 단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만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된다는 헌법 제23조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의 대원칙상 불법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법률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취지를 살려 추진하겠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조합의 불법과 폭력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다음 날인 오는 25일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실무당정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위헌 시비에 대해 "불법 노동쟁의를 보호하는 법이 돼서는 곤란하다"면서도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 소송이 걸리지 않으면서도 불법을 보호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내용을 잘 봐서 보완 입법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 압박한 野···돈 푸는 연금은 '확대'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납품단가연동제를 포함한 7대 법안을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대책 3법으로 은행의 금리폭리 방지와 불법사채 금지, 신속 회생이 가능토록 하고,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쌀값정상화법’과 ‘노란봉투법’도 민심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납품단가연동제’를 반드시 처리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충분한 예산확보 등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대책 3법으로 은행의 금리폭리 방지와 불법사채 금지, 신속 회생이 가능토록 하고,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쌀값정상화법’도 민심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확대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에게 3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를 100%로 확대하는 방안과 통합해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계획 중이다.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저출산 문제와 연계해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