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최 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스타트업계가 성장과 해외시장 개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들의 성장 및 해외시장 개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행사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여당 간사,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코딧 정지은 대표, 엘리스 김재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 사무국장은 새로운 영역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규제가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경쟁국가의 규제수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의 찬반을 논하는 자리에 민간전문가 대거 배치하고, 감사원 수준의 기능을 규제컨트롤타워에 부여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전달됐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 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당했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행정부로부터 로톡이 적법한 서비스라고 인정을 받았으나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더욱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최근 누적 진료가 3000만건을 넘어섰을 만큼 국민의 삶 속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됐으나, 한시적 허용으로 인해 제재가 많다”며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한 신산업으로, 하루빨리 정식 허용 및 제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교육실습 플랫폼을 운영하는 엘리스 김재원 대표는 “교육 과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이 국가산업에 묶여있다 보니 교육 진행에 애로를 겪는다”며 “데이터 반출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중요도를 분류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정책 데이터 지능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딧 정지은 대표는 “미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간의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며 대국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국회도 민간의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해 해외로도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무경 산자중기위 간사는 “기업에 있어서 규제는 목을 죄는 사슬과 같다”며 “과거 정부에서 규제를 기요틴,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등으로 불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영원히 사라지기는 바라면서 규제를 없애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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