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비리, '이권 카르텔'에 혈세 사용 개탄...사법 처리될 것"

"서민 금리부담 덜어주는 정책 실시...외환 건전성 걱정할 수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에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12조원 규모)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2276건(2616억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약자복지 행보'가 복지 체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복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개편하는 것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어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나 정책,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질문을 받기 전 발언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울트라스텝(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작년 동기 대비 미국 소비자물가가 8.3% 올라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경기가 잔뜩 움츠려들고 있다"며 "경기 회복이 우선이냐, 국민들의 실질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우선이냐라는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기조가 일반적"이라며 "정부도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 품목 20개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시장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해서 가격 안정을 꾀했다.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금융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늘리고 분기별 상환 기간별 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차 "우리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대외적인 재무건전성 등은 아직 국민들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 우리 서민들의 민생은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