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영화방지법' 예고에...吳·安 "거짓 선동"

李, 전대 앞두고 尹 정부 때리기 집중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민영화 발언을 비롯해 연일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당대회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굳어지는 상황 속에서 경쟁자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여당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의 해당 발언에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5년간 '16조원+α(알파)'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논의했다. 

이 의원은 국유자산을 살 수 있는 계층이 재력이 있는 사람 혹은 초대기업에 국한될 것이라 주장하며 서민과 무주택자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와의 합의 없이 국유자산을 팔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도 말했다. 전날에는 폭우로 큰 피해를 본 반지하 주민·1인 노인 가구·위험지대 주민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장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매각해버리면)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與 '민영화 프레임' 앞다퉈 비판

여당에서는 이 후보가 '민영화 프레임'을 재차 띄우는 것을 두고 "거짓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을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막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선에 패배한 분이 승복하지 못하고, 다수당 안에 별도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의원께서는 아직 국유재산 매각 과정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국가의 재산을 헐값에 부자들에게 넘기려 한다'는 가짜뉴스식 발언으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한 사안이었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세금으로 초단기 알바를 만들어 고용률이 높아진 것 같은 착시현상을 만들어내고, 코로나19 사태 때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 것이 비효율적인 재정확대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1100조원에 달할 전망으로, 지난 정권에서 국가채무 규모와 증가속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IMF(국제통화기금)도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이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준칙 마련, 조세개편,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 조치"라며 "대다수 언론이 정부의 재정 관리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이야말로 소수 민간의 배를 불린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매각 과정을 엄격하게 감시해서 우려 요인을 해결하겠다고 했다면 여당과 토론과 협력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지금대로라면 거대 야당을 이끌 가능성이 큰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당대표가 된다면 강성지지층만을 위한 '강한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합리적 당대표'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의 '민영화'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이번에도 난데없이 민영화를 들고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 의원이 무리하게 송영길 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수도권 전체 판세가 흔들리니 '민영화 반대'를 외쳐서 아연실색게 하더니, 오늘은 또 조금 바꿔서 '변형된 민영화'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두고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에 공적 영역기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거짓 선동"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방만 경영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이를 바로잡자는 게 이번 공공기관 혁신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환율, 물가급등, 금리급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당연한 책무"라며 "혁신안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호화청사 같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한다고 돼 있을 뿐이고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의 매각도 없고, 기능 이양도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금은 경제·안보적으로 국가적 위기"라며 "대선까지 출마했던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선동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협조하는 게 바른 자세"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 본인이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 아닌가"라며 "백현동 개발 당시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을 떼라'고 해서 민간 업체가 3000억 원대 투자이익을 거뒀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 이런 것이야말로 '변형된 민영화'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박용진, 단일화에 "모든 방식 수용" 

한편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것이든 강훈식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주말이면 4주간의 전당대회 순회경선이 반환점을 도는 만큼, 방식까지 일임할 용의가 있다며 단일화를 서두르자고 강 후보를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박 후보는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의 낮은 투표율, 일방적인 투표결과를 보면서 뭔가 반전의 계기와 기폭제가 필요하다는 생각했다"며 부연했다.

앞서 박 후보는 예비경선 단계에서부터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을 포함한 비(비이재명)명계 후보들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