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發 대만 치킨게임 격화...美·中 갈등 최고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해 관세 철회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중국, 22년 만에 대만 백서...무력 사용 불사

11일 홍콩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10일)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를 발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백서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 동포가 아닌, 외부 세력의 간섭, 소수 대만 독립 분자들의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부득이한 상황이 오게 되면 마지막엔 비평화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만 독립 분열 활동에는 어떠한 여지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중국은 "우리는 평화 통일에 더 많은 여지를 두고 싶지만, 각종 형식의 대만 독립 분열 활동에는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으로 평화 통일을 쟁취하기를 원한다"고 적시했다.

이번 백서는 중국이 지난 1993년 '대만 문제와 중국의 통일', 2000년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한 데 이어 22년 만에 세 번째로 발간하는 대만 관련 백서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는 데다 '대만 통일 작전 리허설'로 평가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런 입장을 담은 백서를 내놨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장우웨(張五岳) 대만 담강대학 양안관계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이 3차례 대만 관련 백서를 발간한 시기에 주목하며 모두 대만이 독립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첫 번째 백서가 나왔던 1993년 8월에 대만이 유엔에 가입하려고 했었고, 1999년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를 긴장시킨 양국론(兩國論)과 2000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민진당)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되면서 대만에서 첫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눈에 띄는 점은 이전 백서에는 대만 상대 군대·행정 인력 불배치에 대한 약속, 대만이 독립을 추진하지 않을 시 모든 것을 협상할 수 있다는 등 내용도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만의 대중국 사무 당국인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백서의 내용이 국제법과 중국-대만 관계의 사실과 배치된다며 우리는 엄중한 항의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방침도 시사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벌여온 대규모 군사훈련을 10일 일단 종료하지만 대만 독립 행보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탄커페이(譚剋非)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대한의 성의, 최대한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하려 하지만, 그 어떤 형식의 대만 분리독립 행보와 외부 세력의 간섭에 대해 그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누구도 양안 통일을 막을 수 없다고 전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 대만 당국은 정확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통신·연합뉴스]

◆미국, 대중 관세 철회하나···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관세 철폐 문제를 재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대중 관세 인하를 고려했지만 중국이 연일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양안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일부만 철폐할지 혹은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이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대중국 관세를 완화 혹은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러한 정책이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해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뒤집어졌다고 로이터가 짚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를 어떻게 할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