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총질' 문자 파문 안 가라앉았는데···이번엔 '학제개편 언급 말라'는 대통령실 쪽지 논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고 있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통령실 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쥐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받아든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담겨 문제가 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주고받은 '내부 총질' 문자 파문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하명성 쪽지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당정 위기론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진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국회 교육위에 참석해 교육부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 중 받은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장 차관이 쪽지를 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등장하자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 하고 있다"며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비서관이 배후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대통령실 비서관이 차관에게 어떤 것은 답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장 차관은 "메모를 전달받았으나 이는 (권 비서관의)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는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진행하는 부분이라 (대통령실이)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답변의 책임은 제가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부정비리나 법에 어긋나는 것을 강요했다면 문제이지만, 현안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이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공동취재사진단 카메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지난달 26일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며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