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한덕수 총리의 무역수지 적자인데 경상수지 흑자 발언 사실일까

"'무역수지'는 통관을 기준으로 하므로 '경상수지'에 비해 수입을 높게 계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반기의 경우, '무역수지'로는 약 103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지만,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상수지'로 보면 약 24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무역수지'는 통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상수지'에 비해 수입을 높게 계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022년 6월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56억1000만 달러 흑자다. 전년 동월 대비 흑자폭은 32억2000만 달러 축소됐다. 이에 올 상반기 기준 경상수지는 247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는 흑자폭이 40%(169억8000만 달러)가량 줄었다. 하지만 한은의 애초 예상치인 210억 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수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적자다. 

경상수지는 외국과 재화·서비스를 사고파는 경상거래를 집계한 것이다. 수출과 수입의 차를 나타내는 상품수지에 더해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격차를 나타낸다. 큰 틀에서는 무역수지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 기준 상품수지는 200억1000만 달러 흑자,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 무역수지 적자에 비해 경상수지 흑자, 왜?

먼저 무역수지와 상품수지의 수출입액을 계산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역수지는 실제 상품이 세관 당국에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선박 수출의 경우 상품수지에는 발주사로부터 선수금이 지급된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실제 배를 건조해 인도할 때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경상수지는 이런 상품수지에 더해 이자나 배당, 임금 등을 포함한 본원소득수지, 서비스수지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아울러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집계 방식에도 차이점이 있다. 무역수지는 운임과 보험료를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액을 집계한다. 하지만 수입액은 운임과 보험료를 처음부터 수출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으로 계산한다. 해당 경우 수출액에서는 운임·보험료가 빠지지만 수입액에서는 비용이 들어간다. 반면 한은이 집계하는 상품수지는 수출입액 모두 FOB 방식으로 집계한다. 이에 한은 통계에서는 수입액에서 운임·보험료가 빠지기에 무역수지의 수입액보다 낮게 잡힌다.

따라서 무역수지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경상수지는 흑자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