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취약계층 빚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연일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사회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125조원+알파(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대출, 45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등 맞춤형 지원과 개인 대출자를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 대출 등이 핵심이다.

앞서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제도는 코인이나 주식에 '빚투(빚내서 투자)'한 청년들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제도로 읽혀 강하게 질타받았다. 정부는 이에 신용등급 하위 20% 청년을 대상으로 원금이 아닌 이자를 1년간 한시적으로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의 원금 상환유예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번엔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잡음이 새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해 원금의 60~90%를 감면해 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갚도록 하는 3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말한다. 정부 예산 3조6000억원을 투입한 가운데 캠코가 새출발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빚 탕감을 받기 위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여당 지자체장이 있는 서울시에서 새출발기금 조성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꼬집으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인 원금 미상환 등 도덕적 해이 우려 부분에 대한 정책설계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했다. 

새출발기금으로 인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화를 우려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자영업자의 빚을 대신 갚고 가지고 있던 구상채권을 새출발기금에 팔게 되는데 탕감 범위가 60~90%인 만큼 가격이 낮게 책정돼 제값을 못 받고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신청 규모가 커지면 지역 신보재단의 재원이 고갈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존 정책과 비교해 (새출발기금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큰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은 기존에 있는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과 많이 다르지 않다"면서 "코로나 이후 조정할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을 줘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그 부분(일부 지자체장의 반발)은 오해가 있다"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일단 금융당국은 1~2주일 이내에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발표하고, 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민간부채 출구전략 모색이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다만 금융권 전반에 모럴해저드가 퍼질 수 있다는 비판을 귀담아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가다듬어 더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이들의 허탈함 역시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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