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디지털경제 주도] 상생협력 강조한 尹…이영 중기장관, 납품단가연동제 사활건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서 업무보고

9월 소비진작 대한민국 동행세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 돌파를 위해 오는 9월 전 국민 소비진작 캠페인도 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장관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았다. 중기부는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중기 수출 호조 달성 자평

 
업무보고에는 그동안의 정책평가도 담겼다. 2017년 18번째 부처로 신설된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양적 성장 달성, 중소기업의 수출 호조 등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둬왔다고 자평했다.

 
기술창업은 2017년 19만9000개사에서 지난해 24만개사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벤처투자도 2조4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인 유니콘도 3개사에서 18개사로 급증했다.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8억달러 증가한 1155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중기부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공 온라인몰 구축과 같이 과도하게 민간 영역에 개입하고, 임금‧노동 시간 등 반(反)기업 정책에도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스마트공장 모델 확산

 
중기부는 불공정 납품단가 등 고질적 병폐를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올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내년부터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위탁기업이 대기업이면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 등 요건 없이 대행 협의가 가능하다.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침해 발생 시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 하반기 도입한다. 특허·영업비밀 관련 소송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료는 평균 350만원이다.

2023년부터는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 확산에 나선다. K-스마트등대공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으로서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글로벌 등대공장을 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스마트공장을 말한다. 영세 제조기업의 공정 자동화와 노후장비 개선·디지털화도 지원한다.

대기업과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생산성 향상에도 힘쓴다. 저위험·저성과 R&D 대신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한다. 고위험 R&D의 주제 자율성을 보장하고 최대 1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민간을 선(先)투자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숙련 인재 공급을 위해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과정(기술사관)을 확충하고, 반도체 분야 등 중소기업 재직자 계약학과도 확대할 계획이다.
 

◆ 10조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대상 확대·한도 상향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완전한 회복 지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전금 23조원을 8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고, 올 1분기 및 2분기 손실보상 지급도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달 중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대상 확대와 한도 상향도 실시한다. 기존 방역지원금 수령자에서 손실보전금 수령자를 추가한다.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9월에는 전 국민 소비진작 캠페인을 개최한다. 7월과 9월에는 각각 7% 이상의 고금리를 4~7%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전환대출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8조7000억원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에도 집중한다. 2023년부터 피칭대회를 통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민간 선투자 시 정부가 매칭 융자를 지원한다. 또 온라인 활용교육, 상품개선, 입점지원을 통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돕는다.

강릉 커피거리, 홍합밸리(홍대+합정+실리콘밸리), 양양 서피비치 같은 로컬 골목상권도 육성한다. 상권 재구성, 소상공인 보육을 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 번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반도체-바이오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중기부는 앞으로의 경제가 실물이 있는 상품보다 디지털과 가상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로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물가‧금리‧환율의 3고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소상공인의 애로를 심화시켜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정책환경을 배경으로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갈등을 넘어 글로벌로 진출하도록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디지털 플랫폼 주도 사회공헌 모델인 ‘벤처·스타트업 3.0’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포털 구축,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구글, 아마존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을 통해 한·미 벤처창업 협력도 강화한다. 사업화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도 확충한다. 현재 K-스타트업 센터는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총 7개국에 있다.

글로벌 인재·자본이 몰려드는 개방적인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외국인·유학생 등이 국내 창업 후 정착하도록 교육·멘토링, 보육, 사무공간 등을 지원한다.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VC)이 국내외에 투자하는 해외VC 연계 글로벌펀드도 확대한다.

기술격차 극복과 디지털 선도를 위한 기술창업 활성화에도 집중한다. 2023년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기본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과 융자·보증도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민간 모펀드 조성 유인으로 후기투자를 촉진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 “원자재 가격 오르니 상생협력 여건 조성해 달라”

이 장관은 “그간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중소기업을 한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술탈취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사업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