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7% "원자잿값 폭등에 경영난 가중...납품단가 연동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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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06-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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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지난 5월 중소제조기업 20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7곳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꼽았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원재료 가격은 2020년 대비 평균 47.6% 상승했다.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67.0%는 지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또 55%는 법제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행방식에 대해선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에 달했다.

자체 감내가 가능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5% 구간이 가장 많았다. 특히 5%라는 응답이 36.4%로 조사됐다.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동금액은 일정기준 금액 이상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4.5%였다. 해당 금액 전액을 위탁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40.2%로 집계됐다.

연동제를 미이행한 기업의 경우 시정명령(43.5%), 과태료(23.9%)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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