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임금격차 축소…정규직 임금 정체·실직자 증가 겹친 착시?

고용부 '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면서 노동자 간 임금 양극화 등 주요 분배 지표가 개선 추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는 상위 임금 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이나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과 실업자는 고려하지 않은 통계여서 실제 분배 지표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만1230원으로 지난해 6월(2만731원)보다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1만5482원으로 1년 전(1만1515원)보다 3.1% 늘었다. 

이에 따른 최근 5년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상대임금 수준은 △2018년 68.3% △2019년 69.7% △2020년 72.4% △2021년 72.9%로 매년 개선되는 추세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전년보다 0.3%포인트 개선된 15.6%로 4년 연속 20%를 밑돌았다.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4년 연속 5배 미만을 기록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주요 분배 지표 개선 추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표처럼 소득분배가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하위 임금 근로자 상승세가 둔화한 데다가 상위 임금 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줄어 격차 축소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의 시장 이탈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 조사는 임금 근로자만 대상이라 실직자나 자영업자는 반영되지 않는다. 

정 과장은 "해당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전일제 상용근로자로 제한해 접근한 것"이라며 "일용직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분배지표는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소득분배 지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