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맨왼쪽은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촉발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심상치 않으며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로 부동산 시장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선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서면서 경제문제 해결에 고삐를 죈다는 각오다.
 
◆루나·테라 사태에 속도내는 '디지털 자산기본법'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등을 긴급 점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대표 8인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루나·테라 사태가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 및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 아무 규제 없이 국내에서 거래돼 시장안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가상자산 등장으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에 미칠 공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 등에 손을 놔서 지금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하반기 국회가 개원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 등을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물가 우려 속 59조 추경...1기 신도시도 속도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4.8% 상승,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반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일 문제가 물가"라며 "물가상승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당·정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했다.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 손실지원금 일괄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중의 유동성 증가는 물가상승 압력을 키우기에 대규모 추경을 하면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정책 엇박자'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측은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게 더 절실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3일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단기적으로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2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와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24일 경기도 군포 산본을 찾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위'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들은 개발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다만 특별법 제정 논의가 벌써부터 지역의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속도감 있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 등 확실한 '로드맵'을 발표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둘째)가 24일 오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경기 군포시 가야주공5단지 아파트를 방문,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과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왼쪽 둘째)와 함께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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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방역지원금에는 폐업 날짜 기준이 없어야 합니다.
    21년 말, 22년 초 개업자들에게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모순 부터 깔끔히 정리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라에 뜻대로 방역지침에 동참 했던 소상공인 이라면 모두 지급해줘야 합니다.
    영업 시간을 제한 하고 인원을 제한 하며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재산권을 침해 받은겁니다.
    보상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언론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신속 지급 해주시길 바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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