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갑질 막아달라"…美 앱공정성연대, 공정한 법 집행 당부

19일 성명서 발표

[사진=CAF]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 등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를 회원으로 둔 비영리조직 앱공정성연대(CAF)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앱마켓 사업자 대상 공정한 법 집행을 응원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등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방지법)을 지난 3월 본격 시행한 바 있다.

CAF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반 경쟁적 시도로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행태에 한국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글은 내달부터 자사의 신규 정책인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 제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외부 결제와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도 사용할 수 없다. 애플의 경우, 3자결제를 허용했지만 수수료를 기존 인앱결제 대비 4% 낮췄다. 앱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 것이다.

이날 릭 밴미터 CAF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방지법상 특정 지불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기본적 소비자 권리"라며 "전세계 다수 국가들은 한국의 인앱결제 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중이다. 인앱결제 방지법이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 등 법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CAF는 한국의 법 집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밴미터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라며 "전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