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사관학교' 출신·독일 유학파 '독사파' 등 정통 군인
  •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보직 맡은 '올드보이'…'쓴또쓴' 비판도
  • 尹 외교·안보 정책 방향성 전망…대북 강경 노선 전환될까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이 5월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 국가안보실 2차장엔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이 인선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소장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을 역임했다"라며 "풍부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제시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신 2차장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점차 고도화하고 있고 안보 상황이 엄중해졌다"며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튼튼한 안보 태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 측은 인선 설명자료를 통해 "신 2차장은 국가안보실 근무 경험과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실전 경험,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풍부한 식견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에 적합한 정책대안 제시와 국가 위기 관리 역량 발휘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독일 유학파 '독사파' 등 정통 군인

신 2차장은 지난해 윤석열 대선 캠프에 외교·안보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육군사관학교를 42기로 임관한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이다. 이후 독일 육사(석사)를 거쳐 준장 때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위기관리비서관을 역임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김 전 장관처럼 독일 육군사관학교에서 공부해 일명 '독사파'로 불린다. 이후 소장으로 진급한 뒤에는 26기계화보병사단장과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을 끝으로 2020년 예편했다.

현역 시절에는 26기계화보병사단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등을 역임해 야전과 정책 분야를 두루 거쳤다는 평을 받는다. 전역 이후에는 외교·안보 분야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정책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해왔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핵심 인선은 전원 '육사' 출신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의 국방 비서관에는 임기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차장이 임명됐다. 임 비서관은 1969년생으로 육사 47기다. 육군 교육사령부 전투발전1차장 등을 거쳤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권영호 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대행이 맡았다. 권 센터장은 육사 45기로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육사 40기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육사 38기다.
 

신인호 안보실 2차장 [사진=인수위]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보직 맡은 '올드보이'…'쓴또쓴' 비판도

신 2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보직을 맡아 '올드보이'로 규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캠프 초기부터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김성한 안보실장부터 신 2차장까지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사람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신 2차장은 인수위 외교안보 실무위원을 역임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선을 두고 '쓴또쓴'이라는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나 인수위 등에서 기용됐던 사람이어서 '쓴 사람을 또 쓴다'라는 의미다.

대통령실 인선을 두고 '서육남'이라는 비판도 함께 불거졌다. '서육남'은 서울 출신 60대 남성의 줄임말이다. 신 2차장은 1963년생으로 올해 만 59세다.

한편 신 2차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 당시 대통령 보고와 지시 시간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사고 내용 최초 보고시간이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신 2차장을 군검찰로 이송했으며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허위 증언한 윤전추 전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외교·안보 정책 방향성 전망…대북 강경 노선 전환될까

신 2차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동시에 인선됨에 따라 외교·안보 기조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강경론 기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부의 대미 및 대북 정책 기조와는 다른 노선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을 담당한 국가안보실의 인물들이 모두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관을 주창해왔던 인물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특히 '안보 사령탑'을 맡게 된 김 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김 안보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라며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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