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노후는 국가책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동해시지부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원 기자]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이 동해시청에서 시작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동해시지부가 지난 9일 동해시청 일원에서 국민의 노후는 국가책임, 공적연금강화, 연금 소득공백 해소와 전국지부 공동행동으로 공무원 줄 세우기, 분열과 갈등 조장, 직무급 성과급제 도입 중단, 공공기관 인력감축 중단이란 푯말을 들고 시위를 강행했다.
 
이날 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출범에 있어 당선자가 공약한 부분에 공적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정책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연금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소중한 복지정책인데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정책을 한다는 것이 걱정돼 시위를 시작했다"면서 "이 시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적인 공동행동으로 시위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ILO협약 이행 촉구! 반공무원 정책 저지! 공공행정인력 확충! 공무원노조 투쟁 선포대회”를 열 때 김태성 사무처장은 “ILO협약이 발효되는 오늘, 우리는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반 노동정책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부에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를 담아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연금개악과 직무급제, 성과급제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반 공무원정책에 맞선 공무원노조의 한판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한편,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연금이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국민 개개인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의 위험을 분산·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둘째, 공공부조제도에 의존해 최저생계를 보장받으려는 이들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는 이들이 타인의 노후생활비용까지 지불하는 이중부담을 지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고루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또 셋째, 저소득층에게는 납부한 기여금이나 세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빈곤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통해 지나친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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