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어 '대리운전'도 대기업 vs 중기 정면충돌...중기 적합업종 지정되나

대리운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대기업 플랫폼과 대리운전업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업 간 의견 충돌이 생겨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정 여부가 늦어질 경우 시장 혼란·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지난 3월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막바지 협상안 조율에 나섰지만,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의 불발로 세부 조정안을 확정 짓지 못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적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신청일로부터 1년 내 이뤄져야 한다. 앞서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카카오와 티맵의 대리운전 사업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에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연합회 측은 카카오와 티맵이 자금력을 앞세워 고객 및 기사 대상 프로모션과 콜(전화) 시장까지 진입하며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간주, 양측에 과도한 현금성 프로모션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와 티맵의 협상 결렬 이유는 각자 제시한 협상안을 서로가 받아들이지 못한 탓이다. 카카오는 콜 시장에 대한 확장 자제와 소비자 대상 과도한 프로모션 자제를, 티맵은 대기업이 총 점유율에 상한을 두는 점유율 총량제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측 협상안에 따르면 현재 대리운전 시장 업계 1위인 카카오의 입장에선 사세 확장이 어려워지고, 후발주자인 티맵 입장에선 신규고객 유치 등 시장 점유율 확보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리운전연합회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카카오 협상안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티맵이 제시하는 총량제는 행위제한이나 규제 등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선도기업과 영세기업 간 시장 불균형이 심화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티맵과 카카오 측은 “현재 협상이 비공개로 논의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은 전달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심의와 협상안 도출을 총괄하는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돼 조정안의 세부적인 문구조정을 손보고 있고, 티맵과는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막판 합의를 위해 이달 중 한번 더 협의조정 시간을 갖고, 5월 중으로 지정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