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수 대부업자 21곳 선정…업계는 여전히 '최고 금리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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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3-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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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21개사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됐다. 이 와중에도 폐업 움직임이 지속돼 법정 최고금리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총 21개사를 뽑았다.
 
선정 배경은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 잔액의 70% 이상인 곳이다.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어드벤스대부, 티플레인대부는 신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뽑혔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권 차입 문턱이 낮아지고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저신용자를 위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대부업계에선 서민금융의 ‘마지노선’으로 정상 작용하려면 이와 함께 금리 정상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법정 최고금리(연 20%)에선 도저히 저신용 무담보 대출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를 최소 연 24%까지는 올려야만, 정상적인 기능 작용이 가능해질 거라 보고 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만 앞서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애니원캐피탈대부와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 콜렉트대부 등이 줄폐업했다. 2020년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약 139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39만명 감소했다. 대출 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2년간 약 3조원이 줄었다. 평균 대출 승인율도 10% 안팎까지 떨어졌다.
 
업계에선 현 최고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다. 이 밖에 영국은 288%, 싱가포르는 48%, 프랑스는 29.3% 수준에서 각각 최고 금리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기준금리가 제로 금리에 수렴하는 만큼 조달 비용 측면에서 사실상 국내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본 대부업 평균 조달 금리는 1% 내외로 알려져 있다. 부실률도 국내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독일은 현재 ‘이자 및 할부금용여신과 소액대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금리 자유화가 이뤄진 상태고, 미국 역시 주별로 최고 금리 규제를 두고 있으며 평균 최고 금리는 연 36% 수준”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먼저 최고 금리 정상화(연 24%)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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