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함성득 "성공한 대통령, 인수위 60일 안에 결정...DJ를 배워라"

'대통령 대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인터뷰

"'임기 동안 뭘 했느냐' 중요치 않아...인수위 기간 중요"

"美루스벨트 등 성공한 대통령들, 취임 직후 능력 입증"

"인수위 가장 잘 꾸린 정부, DJ 재임 때인 '국민의 정부'"

새 정부 성공 위해 '여야 국회의원 만남·경청·겸손' 조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담=최신형 정치부장, 정리=박경은·전환욱 기자] "대통령 취임 직후 60일간 내린 결정이 남은 임기의 전부가 된다." '대통령학 대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한 사옥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학자들이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를 연구해봤더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 원장은 "(정부 성공과 실패의) 근원은 전임 정부를 인수하는 기간에서 온 것"이라며 "인수위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함 원장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펼쳤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고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4개월이 넘는 인수 기간, 경제는 나빠지는데 당선인 신분으로서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그 기간 준비를 열심히 해서 취임하자마자 100일 동안 열심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처럼 성공한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국민의 머릿속에 긍정적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확보한 것"이라며 "일단 형성된 이미지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집권 기간 내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 판단은 취임 직후 100일간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 원장은 "이번 새 대통령은 3월 9일에 당선돼 5월 10일에 취임하므로 인수 기간이 60일 정도"라며 "되게 짧은 기간"이라고 단언했다. 동시에 새 정부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정부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국민의 정부(1998~2003년)'를 꼽았다. 함 원장은 "DJ는 선거 전부터 김중권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지명해놨다"며 "DJ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한 인사"라고 전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함 원장은 "당시 DJ가 내게 말하기를 '다들 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막상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하에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니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면서 주변에 청와대 출신 인사가 없었던 DJ는 결국 야당(민주정의당) 출신 인사임에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낸 김중권 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경험은 물론 야당과의 콘택트(접촉)도 고려한 인사"라고 덧붙였다.

함 원장은 새 정부가 인수위 구성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과제로 △'선거운동' 중심 조직의 '국정운영' 중심 조직으로의 빠른 전환 △국정비전 정립 및 정책 개발 △조직구성 및 인원충원 포함한 정부 구성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함 원장은 "재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소속 정당이 다를 때,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을 때 인수위 중요성이 부각된다"면서 우선 조직 전환과 관련해 "선거운동은 단기적이고 반응성이 높아야 하며 비밀성 유지가 중요하지만, 국정운영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 점이 대단히 다르다"고 짚었다. 

국정비전 정립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가 우선순위에 뒀던 정책을 폐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존안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선거 때 공약을 많이 제시했는데 그중에 할 것과 안 할 것을 명확히 정리해서 그에 맞춰 조직을 구성하고 인원을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 구성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함 원장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언으로 "여야 국회의원을 많이 만나야 하고, 경청해야 하며, 겸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세 가지를 가장 잘한 대통령은 DJ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