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만기·이자상환 또 연장...연착륙 묘수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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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2-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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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하루에 10만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또 한 차례 연장된 것이다. 그러나 2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대한 '출구 찾기' 필요성 또한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실효성 있는 연착륙 복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날 국회가 추경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전 금융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연장'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금융권을 통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 규모는 작년 11월 기준 약 272조20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은 켜켜이 쌓여온 금융 부실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 상환 유예만이라도 종료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당국 역시 올해 3월 말에 지원을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원이 시급하다는 업계와 정치권 주장에 뜻을 굽혔다. 

이번 소상공인 금융 지원 추가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보완 대책은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연장 시기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자영업자 경영·재무 상황에 대한 미시 분석을 진행 중이며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운영 중인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장 이번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과 금융권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현재로서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 향후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단축하는 등 점진적 종료가 병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높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등 민간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기금 조성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간 금융권이 일정 금액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소상공인에 특화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개념이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에 민간 금융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권의 협력도 매우 절실하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민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나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선제적 상생협력 모습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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