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2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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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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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이 연구반을 꾸려가며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인 '디스커버리' 도입 여부를 살펴보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우리 소송 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고 높은 '재판불복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 진행은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주제발표는 김원근 변호사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최호진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 ESG 위원장,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서영 변호사(법무법인 삼율), 김용상 외국법자문사(법무법인(유) 율촌), 좌영길 헤럴드경제 기자,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가 나선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열띤 논의를 통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단초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디스커버리 도입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0명으로 이뤄진 연구반원은 법관이 주를 이루고 변호사, 교수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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