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학회 "빅4 아닌 '생사기로' 코인마켓 거래소 목소리도 들어야"

이재명 후보 대형 코인거래소와 만남에 "별도 대화 기회 마련" 요청

"코인마켓 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방안' 대책 강구 필요" 목소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핀테크학회가 19일 대선후보들에게 "대형 원화마켓 거래소 4곳 외에 생사기로에 서 있는 20개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에게도 별도의 대화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코인마켓 거래소 은행실명계좌 발급 방안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핀테크학회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빅4'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간담회 진행을 두고 "2021년 9월 24일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 4개 거래소는 원화마켓이 가능한 거래소로, 20개 거래소는 코인마켓만 가능한 거래소로 신고가 수리됐지만 원화마켓거래소 대표들만 대화에 초대됐다"고 지적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원화마켓거래소와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단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20개의 거래소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만큼 원화마켓거래소와 같은 수준의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다면 은행들이 실명확인계좌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2017년부터 금융청이 거래소들의 신고를 수리했지만 엔화마켓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로 구분하지 않았다"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실명확인계좌를 채택하도록 권고한 바 없으나 한국은 FATF의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 측은 "한국에는 840만 명의 코인 홀더들이 있으며 이 홀더들의 코인이 20개 코인마켓거래소에 다수 상장되어 있지만 원화거래가 불가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혹여 최악의 경우 코인마켓거래소가 은행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줄폐업이라도 한다면 코인마켓거래소에 나홀로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면서 해당 코인 투자자들은 3조 7,000억원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역삼동 두나무 라운지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