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10~11일 추경 추진... "야당 전향적 처리 협조하라"

與, 이번 주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예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선대위 1.5℃ 위원회 발대식을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구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추경 편성에 환영 의사를 밝힌 이상 매표 추경안이 아닌 민생 추경안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약 14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정부안은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안"이라며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그간 정부 지원 밖에 있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마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여야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을 위한 추경 논의를 일각을 다퉈 시작할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주 중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5일부터 30일간 임시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으로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1월25일부터 30일간 2월 국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2월10일 또는 11일 정도에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13일과 14일이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다. 그리고 15일부터 본격 선거에 돌입해 그전에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3월 대선 이후 인수위가 지나가면 (처리 시점이) 5월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변인은 추경안 증액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과감한 증액을 주문하고 있다"며 "윤 후보의 말에 빗대어 보면 (야당이) 딱히 (증액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추경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추경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꼭 필요할 때 예산이 집행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이 어려워하시는 550만명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2월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