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 등 코인거래소 자금세탁 들여다본다…종합검사 예고

금융정보분석원, 16일 '2022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

 

[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르면 다음달 업비트와 빗썸 등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4대 코인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시작으로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중단된 카지노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검사업무 운영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내에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한다는 것이 골자다.

FIU는 우선 연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하게 된다. 현재 검사는 FIU에 신고절차를 마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요주의 사업자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해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부문검사 대상은 상반기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 중 선정할 예정이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FIU는 이를 위해 이달 말 가상자산사업자 재심사를 통해 올해 검사 대상을 확정하고, 서면 사업자 실태점검(서면)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7월부터 특금법이 적용된 전자금융업자(124개)와 대부업자(60개)도 FIU 검사를 받게 된다. 자본금과 거래 규모 측면에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들의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 측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 내부통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9개사)에 대한 검사를 재개한다. 그간 검사 실시 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는 동시에 영업 제한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FIU는 이 밖에도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FIU 측은 "감독당국과 협업을 통해 신종 자금세탁 위험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제한된 검사자원을 양적 검사 확대보다는 리스크 요인별 대응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