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장모 의혹, 與 "타인 소유 땅 대출" vs 野 "사실무근"

김병기 "최은순 비범한 대출 기법 이번이 처음 아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1월 6일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처남, 김선교 의원을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74)씨가 타인 소유의 양평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가 타인 소유로 되어 있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성남시 도촌동 임야 16만평, 송파구 60평대 고급아파트에 이어 네 번째로 확인된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이라고 전했다.

TF에 따르면,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의 총 4872㎡(약 1473평)의 1954년생 김모씨 명의 농지에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까지 10여년간 총 4회에 걸쳐 24억77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이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자는 모두 최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2011년 8월, 이 농지 등에 8억4500만원의 첫 번째 근저당을 설정해 2015년 6월 말소하면서 이때 다시 7억5600만원의 새 근저당을 설정해 2019년 11월에 해지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다시 7억56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0년 4월 1억2000만원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했다.

TF는 "최씨가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최씨는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5개 필지 등에 2번에 걸쳐 총 25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TF상임단장은 "남의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저당 잡아 대출받는 최은순씨의 비범한 대출 기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그간 드러난 차명부동산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양평 교평리, 병산리, 공흥리, 백안리, 성남 도촌동, 서울 송파동 등 다 외우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데 아마 본인도 본인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지경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세 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도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며 "처가의 부동산 투기, 차명 보유 의혹을 방치해 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탈세, 탈법 등 부동산 관련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에서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차명 부동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민주당은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설정돼 있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만 제공되면 차명이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토지는 가까운 친인척이 수십 년간 소유해 온 것으로서 최은순씨가 대출을 받을 때 부탁을 해 최씨 소유 다른 토지들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며 "최은순씨의 변제 자력이 충분해 담보로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차명 재산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의 활약을 공천 심사에 반영한다고 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을 매일 유포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