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소통수석, KBS 유튜브 출연…기재부도 일축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현 국민 소통수석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유튜브 ‘디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면서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민주당 일각의 (양도세 인하) 아이디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면서 “(기재부가) 민주당과도 의견이 조율된 상태”라고 했다.
 
박 수석은 ‘기재부 말대로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없다는 뜻인가’라는 사회자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9월 둘째 주 이후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세종시나 대구,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세제 등 수요 관리, 가계대출 관리, 주택공급 확대하고 속도를 높이는 등의 정책의 영향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지속가능할 것인지, 나아가 하향 안정으로 갈 것인지를 면밀히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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