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교체론' 열망에도 안갯속
  • 사법리스크, 2030·중도층 표심, 단일화 등 주요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내년 3‧9 대선이 29일을 기점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발생 뒤 치러지는 첫 선거이자, ‘촛불민심’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첫 선거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556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기 대통령은 300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관여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해 세금 전쟁이 대선판을 흔들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관련 기사 2·3면>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불공정 등 논란에 따라 ‘정권교체론’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나, 여야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승패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구태 정치의 표본인 여야 양당 구도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는 데다, 여야 후보로 나선 이들이 모두 ‘초유’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은 ‘초유의 0선 의원’ 대결이다. 둘 다 ‘초유의 특검 대상’이면서 ‘초유의 역대급 비호감 후보’라는 공통점도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중차대한 운명의 기로 치고는 선택지가 협소한 셈이다.

이에 양강 주자의 사법리스크, 2030세대 및 중도층의 표심, 여야별 진영 단일화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윤 후보는 ‘고발사주·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특위'를 통해 윤 후보의 고발사주·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학력위조 의혹, 장모의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며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를 이용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폭 유착 의혹, 불법후원금 모금 의혹 등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
 
‘세금 전쟁’도 민심의 향방을 가를 잣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고, 가계부채‧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은 더 많아졌다.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폭등했고, 일자리 등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청년들은 주식‧가상자산 세계로 뛰어들었다.
 
그러면서 부각된 것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상자산 과세 등이다. 이 후보는 거래세를 줄이되 소위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국토보유세를 거둬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윤 후보는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나아가 종부세 폐지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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