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방역 강화·부스터샷 확대” vs 전문가 “전부 미봉책…거리두기 부활밖에 답 없다”

"정부, 2년간 의료대응체계 강화 외면…미봉책만 내놔"

"재택치료 대안 못돼…거리두기 강화로 돌아가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역대 최다 확진자·최다 위중증 환자를 기록하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수위를 낮췄던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장 코로나19 환자들의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2년 가까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강조해왔던 병상과 의료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의료대응체계 강화를 외면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확진자가 폭증하는 국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결국엔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 밖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방역 상황들을 평가하면서 추가로 강화할 수 있는 방역 조치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실무적인 논의를 하면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적인 사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상황 평가와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일상회복지원위 방역분과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확산세를 잡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 고령층과 고위험층에 대한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해 렉키로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위중증 환자 증가와 병상 가동률 악화가 고령층 감염 증가에 기인한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에 대한 추가접종을 일차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까지 추가접종 동의율은 요양병원 88.2%, 요양시설은 90.8%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26일까지 요양병원·시설 대상자 39만5000명 중에서 80.7%인 31만9000명이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폭증한 신규 확진자의 위중증화를 막기 위해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에서도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렉키로나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투여됐다. 생활치료센터 등에서도 투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위중증 환자 급증을 막는 데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 반장은 "현재 허가된 항체치료제는 중증 환자의 사망을 방지하는 효과보다는 아직 중증화되지 않은 중등증 혹은 경증 환자의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들을 중심으로 효력이 인정되어 있고 허가가 나 있다"며 "이에 따라서 모든 환자에게 투여하기보다는 중증화 가능성이 큰 환자들을 중심으로 투여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용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이날 시행해 267병상을 확보했다. 
 

24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문가 "거리두기 강화 밖에 남은 대안 없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의료대응체계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났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당면한 위기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부터 '의료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했던 의료계의 경고를 정부가 외면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만이 남은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고위험 시설 면회 금지, 병상 확보, 재택치료 확대 등 내놓을 수 있는 비상계획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필요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며 "현재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택이나 요양원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중환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신규 확진자를 줄여 중환자,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료계 등에서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해 수차례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도 5000명 확진자 발생과 일정부분 중환자·사망자 증가를 예상해 의료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택치료도 결국 환자 방치고 중증환자를 더 늘리는 꼴이다. 병상 부족 문제의 대안이 못 된다"고 비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감염병 대응의 기본이자 최우선 대책이니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거리두기 시행 여부는 결국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역량에 달려있는 것인데 역량을 늘리지 않으니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장 폭증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대형 체육관, 컨벤션 센터를 확진자 수용 시설로 개조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대형 체육관이나 폐업을 앞둔 병원 등을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신속히 개조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며 "의료 인력은 군의관, 간호사, 민간 자원을 받아서 채우는 방안 등 의료 인력을 추가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병원마다 5%씩 병상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