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4일 오후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대전 서구 조달청 비축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양도소득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공급망 현장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양도세가 바뀌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1세대 1주택자에 물리는 양도세 비과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홍 부총리는 13년 전 비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자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관련 논의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과 관련해서는 "금지·제한업종 보상산식으로 도출한 최저금액이 10만원이었다"며 "그러나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등은 국회와 같이 검토하겠다"며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날도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독립성을 존중하는 만큼 결정 사항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 취약계층에 관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행 0.75%인 금리를 1.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한 뒤 동결해오다 올해 8월 0.75%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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