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목표 초과 달성에도 政예산 올해보다 1300억↑
  • 정무위 "민간 원할…정책자금 의존 심화 부작용"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전경. [사진=산은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뉴딜펀드 사업을 둘러싼 내년도 예산 편성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KDB산업은행에 정부 예산을 출자해 중소벤처 업계모험자본을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민간 부문 출자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는데도 정책자금용 정부 예산안을 필요 이상으로 늘렸다는 분석에서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산은 출자 뉴딜펀드 조성과 관련) 민간자금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펀드 조성 시 높은 정책자금 출자 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정책자금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산은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사업 예산을 올해 5100억원 보다 25.4%(1300억원) 증액한 6400억원으로 편성했다. 당초 발표한 6000억원보다 400억원 더 늘어난 것은 올해 추가 조성될 4조원 규모 펀드에 정부재정 비율 16%를 반영해 산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정부재정·정책자금에 민간 출자를 매칭하는 해당 펀드 조성 방식을 고려할 때, 민간 출자모집액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자금 출자 계획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민간운용사 관심이 집중되면서 출자 상승세가 뚜렷한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는 의미다.

올해 처음 모집한 민간 출자는 지난달 기준 2조9479억원을 모집해 목표액인 2조5400억여원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민간 출자 모집액은 민간에서 각 펀드에 출자하기로 확약한 금액이다.

반면 금융위는 투자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내 이익 실현이 불확실한 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과 관련해 "민간출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충분한 출자가 수반돼야 한다"며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 정책수용 등을 감안할 때 정책 출자 확대(예산 증액)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수석전문위원은 "민간자금 모집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정책자금 출자 비율을 하향 조정해 민간 중심의 투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내년도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신속한 투자 집행이 가능하도록 펀드결성 스케줄을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6000억원 규모 정부재정, 8000억원 규모 산은·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자금 출자로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이다. 매년 4조원, 총 20조원 규모 펀드 조성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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