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尹 “선거 주무 장관, 정치인 둔 적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 중립 내각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장관이 모두 여권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이 의심된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앞서 지난 15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선거 관련 부처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 지난 16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선 "역대로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을 여권 정치인으로 해놓고 선거를 치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는 교체보다도 선거 때까지는 당적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일까.
 
Q. 행안부, 법무부 장관을 여권 정치인으로 해놓고 선거를 치른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 지난 1987년 이후 치러진 대선 당시 행정안전부(내무부), 법무부 장관을 살펴본 결과, 선거 당시 여권 정치인들이 장관을 맡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8대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 12월 당시 이명박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은 맹형규 전 의원이고, 법무부 장관은 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맹 전 의원은 1996년 신한국당 후보로 서울 송파에서 3선을 한 여당 정치인이다. 2008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고,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행안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권 전 수석은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을 맡았다. 청와대 출신 인사 두 사람이 선거 주무 부처의 수장을 지냈던 셈이다.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둔 김대중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근식 전 의원이다. 이 전 의원은 내무부 차관을 지낸 뒤 2000년 총선에 도전한 경력이 있다. 2001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면서 대선을 관리했다. 이후 2004년 5월 서울 송파병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여당' 정치인이다.
 
1997년 14대 대선을 앞둔 김영삼 정부의 내무부 장관은 조해녕 전 대구시장이다. 조 전 시장은 1990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대구직할시장을 지냈다. 당시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임명직' 대구시장을 지냈다. 이후 1995년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 후보로 대구광역시장에 출마한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다.
 
Q. 선거 중립 내각은 언제 들어섰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10월 말 거국 중립내각을 꾸렸다. 여당 인사들을 돌려보내고 전문가 위주로 장관 자리를 채웠다. 14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무원 조직이 동원됐다는 '관권 선거' 폭로 등으로 시끄러울 때다. 지지층이 빠른 속도로 이탈하면서 레임덕을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을 탈당한 뒤 김대중 당시 민주당 총재가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했다. 현승종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백광현 내무부 장관, 이정우 법무부 장관 등이 임명됐다. 모두 비정치인 출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주무 부처에 정치인을 기용하지 않았다. 2007년 12월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박명재 전 의원, 법무부 장관은 정성진 전 장관 등이다. 박명재 전 의원은 당시엔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낸 공무원이었다. 이후 새누리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정 전 장관은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