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경기회복 탓에 전망치 오차
  • 與 고의적 과소추계 언급엔 유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7일 생활물가 점검을 위해 찾은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7.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과세수 오차 논란에 관해 사과했다. 동시에 여당이 제기한 고의적 과소추계 의혹에 큰 불쾌감을 드러내며,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생활물가 현장점검차 찾은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취재진에게 "올해 초과세수 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초과세수 규모를 10조원대로 밝혀오다 전날 오후 19조원으로 정정했다.

다만 "당측에서 정부의 고의성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힘줘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약 19조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의에 앞서 출연한 YTN 라디오에서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추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조원에 달하는 세수 오차가 난 이유로는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는 지난 5월 말까지 실적과 지표를 바탕으로 한 전망이었다"며 "하반기 들어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도 예상과 달리 더욱더 활발해져 추가적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초과세수 사용처를 두고도 여당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로 전 국민에게 추가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계획이다. 반면 재정당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따뜻한 방안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멀게 느껴진다고 생각한다"며 홍 부총리를 저격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의 40%에 해당하는 7조6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과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추가지원 재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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