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북 소재 요소수 거점주유소(경부고속도로 상행)를 방문하여 주유소 관계자로부터 요소수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지난달 15일 중국이 요소 수출제한 조처에 나선 뒤 우리나라는 이달 초 요소수 '품귀' 대란에 빠졌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뒤늦게 다양한 조치를 발동하며 요소수 챙기기에 나섰지만 몇 주간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점차 상황이 호전되는 모습입니다만, 예상치 못한 요소수 수급 불안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충격은 큽니다. 이번에 겪게 된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앞으로의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Q. 요소수가 무엇인가요?

A. 요소수는 67.5%의 정제수와 32.5%의 요소로 구성된 물입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소수가 차량의 구동 자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기오염 문제에 따른 가스 배출 제한 때문에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에 준하는 환경규제를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요소수가 떨어지면 차량 운행이 어려워집니다. 2021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하는 디젤 차량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소수를 넣기 전까지는 시동을 다시 걸 수 없으며, 시동이 그대로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의 개조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명백한 배출 법규 위반입니다.


Q. 요소수 대란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요소수 대란의 원인은 중국산 요소 수입이 막히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약 1년 전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에 호주가 가입하자 호주와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 결정이 결국 중국의 석탄부족을 일으켰습니다. 요소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소가 필요한데, 이 요소는 수소와 질소를 결합해서 만듭니다. 질소는 대기 중에 많아 얻기 쉽고, 수소는 경제적 이유로 석탄에서 주로 뽑아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석탄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자 중국 정부는 요소의 수출화물표지(CIQ)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요소의 수출이 까다로워 진 것인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요소를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Q. 요소수 대란 해결책과 국내 상황은?

A. 정부는 해외 채널을 통해 다각도로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요소수 통제에 나섰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생산·유통업자 등의 요소수 확보 물량을 매일 신고제로 운영해 정부가 파악에 나서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략 5개월 치 요소수를 확보해 일단 급한 불은 끈 모양새입니다. 또 최근 정부는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 180만L를 공급하며 보급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금이라도 요소수를 더 확보하고자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해 봤으나 당장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Q. 요소수 대란의 교훈은?

A. 이번 요소수 대란으로 우선 디젤차의 선호도는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기차가 늘면서 다양한 동력의 미래차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으며 기술적인 발전에 힘입어 디젤차의 비율을 줄이려는 노력은 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디젤차를 모두 교체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아울러 산업계와 정부는 글로벌 벨류체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전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 등 다양한 벨류체인 위기를 겪었지만,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자원 수급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이번 문제로 더욱 커졌습니다. 특정 부품이나 자원의 공급 부족은 사소한 이유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번 사태의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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