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부실 정책ㆍ비위 행위' 등 도마

이나경 기자입력 : 2021-10-15 05:00
14일 산자중기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열려 '소상공인 지원·손실보상' 쟁점 "지원금 집행 과정 부실…정책 중복으로 혈세 낭비"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지원 시급"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이 지원금 집행 과정의 부실 감사와 재난지원금 시스템 중복 구축에 의한 세금 낭비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 "피해액은 수천인데..." 현실과 괴리된 부실 정책 도마
이날 국감에서는 중기부 산하기관들이 운영 중인 다양한 지원 사업과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는 평균 400만~500만원에 달하지만 정부 지원은 최대 200만원”이라며 “현실적인 철거 지원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철거비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점포 철거비 지원 실적은 지난 2019년 87억원에서 지난해 184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점포 철거비를 신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점포 철거비를 신청한 소상공인 35.7%는 아직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거 후 정산서류 제출 시까지 시일이 걸리는데, 30일이란 제출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며 “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폐업 철거비 200만원은 상향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와 협의해 한도 상향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재난지원금 시스템 구축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지원금 시스템 구축에 총 34억2000만원을 들였다. 그러나 고도화 작업만 하면 될 시스템 유지·보수를 매번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이건 혈세 중복 투입”이라고 지적했다. 
 
◆ 성추행·뇌물 등 임직원 비위행위 심각
중기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다양한 비위 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이주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대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중기부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최 전 대표의 퇴직금 환수 조치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중기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각종 용역의 수의계약과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무자가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권한을 행사하는 등 불법·비위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1월 25일 긴급안건으로 셀프 사임안을 올려 제대로 된 후속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또 중기부 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결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사임안을 통과시켜 퇴직금 3578만원을 수령해 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의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가벼운 업무 실수가 아니라 범죄 수준"이라며 "그런 사람이 퇴직금을 받아 갔으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대표의 셀프 면직은 따지고 보면 중기부가 방관하고 공영쇼핑이 비호한 것"이라며 "투명한 조직 운영과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 전 대표의 비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조성호 공영쇼핑 대표는 "회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진공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성희롱 고충 예방 상담원이 동료를 성추행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징계는 정직 3개월이었다"며 "징계 과정에서도 허점이 많다. 징계 수준이 부적절하다. 제 식구 감싸기로 질타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송구하다"며 "예방교육과 사후조치까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기술보증기금(기보)의 고위 간부가 보증평가 실무 대상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차량 리스를 무상 제공받았다"며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기보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해당 임원을 직위해제했다"며 "개개인이 평가할 때 일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부 프로세스가 있지만 좀 더 객관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객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갚아야 할 정책자금이 총액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배째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놀부심보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청년사업가라고 말하지만 세금도둑일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17년 1월 대출을 시작한 이후 재산조사 소멸시효 연장 등 상환도 독촉하고 있다. 채권소멸시효 연장조치 관련해서도 했다"면서도 "매월 문자와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 탄소중립 떠밀리는 中企…“적극적인 예산 확대 필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중기·소상공인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 예산을 보면 중진공의 전체 예산 11조3000억원 중 탄소중립 예산은 330억원으로 0.29%에 불과하다. 기술보증기금은 전체 예산의 4.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0%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중소기업 부담에 대해 지원하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내년에 예산을 확대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기업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전 세계 대기업 78%가 2025년까지 탄소중립이 미흡한 공급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4년 뒤 35%의 업체가 퇴출당한다고 한다"며 "중진공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바우처 사업을 시작했는데 3.3%인 300개 업체만 지원하고 기간도 내년 상반기까지로 빠듯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부 전략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발전기업과 사업기업에만 한정된다"면서 "RE100기업 등도 확대하도록 산업부와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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