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가계대출 규제선 초과…당국 "별도 방안 실행할 것"

신병근 기자입력 : 2021-10-14 13:47
경남ㆍ대구ㆍ광주銀 증가율 마지노선 6% 넘어 당국 "향후 불이익 내용 논의중…내년 4% 예상"

은행권 한 지점 창구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데일리동방] 상당수 지방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마지노선인 6%대 증가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규제선에 도달하기 이전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까지 대폭 줄이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3대 지방금융그룹(BNK·JB·DGB금융) 대표 계열사인 은행들의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제한한 6%대를 대부분 넘고 있다. BNK경남은행 11.9%, DGB대구은행 7.29%를 비롯해 JB금융 소속 광주은행도 규제선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출 총량 관리에 비상이 걸려 연일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 시중은행들과 달리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기본 수준의 대책만 실행한다는 점이다. 광주은행은 현재 신용대출을 포함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역과 관련해 잠정 중단 계획이 없는 상태다.

대구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한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경남은행만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공무원, 교직원 대상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한편 대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집집마다 안심대출', '집집마다 도움대출Ⅱ' 관련 신규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들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소극적인 이유는 지역을 연고로 하는 특성상 지역 주민, 가계의 실수요 타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 성격상 전세대출을 막으면 지역 기반 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향후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과 관련해 모바일과 인터넷 플랫폼 제휴를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대출 증가율을 공표하면 풍선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밝힐 수 없다"며 "다만 규제선을 넘긴 현 상황에서 향후 수요가 과도하다면 신규 상환능력 심사와 연장요건, 전결권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별 방안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현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선 6%를 내년에 4%까지 줄일 계획을 시사했다. 당국 관계자는 "당국 차원에서 은행별 대출 증가율을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규제선 초과 은행의 경우 별도의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신용대출 한도를 역대급으로 축소한데 이어 전세대출 부문까지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협은행은 지난 8월 이후 전세대출을 등 신규 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했고,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인상분'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도 주력 신용대출 상품의 대환대출과 6곳의 대출모집법인 영업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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