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지역별 특허 양극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특화 IP-R&D 전략 지원” 필요

수도권·대전 이외 모든 지역이 우수특허 비율 평균 이하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성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정부 R&D 국내 특허출원’ 건이 2017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유지해,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 IP-R&D 전략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한 양금희 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성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정부 R&D 국내 특허출원’ 건은 2017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지역별 정부 연구개발 특허출원은 수도권이 45.6%와 대전이 19.7%로 65.3%를 차지하고, 그 외 13개 지역이 3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별 R&D 국내 특허출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역 간 특허 품질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양 의원은 “특허의 질적 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9개 등급 결과 중 상위 3등급(AAA, AA, A등급)에 포함되는 특허인 우수특허의 비율은 수도권이 3.4%이며, 대전이 4.3%로, 그 외 지역인 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은 3.3%로 수도권·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우수특허 비율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미국 특허청(USPTO),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에 모두 출원한 특허로, 패밀리특허 국가에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포함된 특허인 삼극 특허 비율에서도 수도권이 1.7%, 대전이 2.1%로, 그 외 지역 0.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 외 경북, 제주가 전국 평균인 1.5%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경북 지역은 삼극 특허 중 포항공대와 ㈜포스코 수행 건이 62.7%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이다.

양금희 의원은 “정부 연구개발 특허출원 건이 정체에 빠진 가운데 특허 품질 분야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점을 위기 경보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 IP-R&D 전략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