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적 부풀리기 사기극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성과금 명목의 50억원은 사실상 부풀려진 업적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할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역 문화재 발굴 부분완료 신청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문화재 부분완료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라 일부 구간에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다.

2017년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월 20일 최초 발굴이 시작된 후 일부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돼 정밀발굴에 들어갔다. 이후 11월 11일 모든 발굴조사가 완료돼 11월 20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문화재청에 10월 23일 부분완료를 요청했으며, 10월 25일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갔다. 문화재청이 부분완료 허가에 따라 화천대유가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은 25일이었다. 

또 최초 발굴허가 신청과 발굴완료 신청은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했으나, 부분완료 신청 공문에는 화천대유의 담당자와 대표이사 이름이 함께 기재됐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수탁회사인데, 자산관리수탁회사가 부분완료 신청을 한 것이 의문”이라며 “또 화천대유가 부분완료 신청을 통해 공사를 앞당길 수 있었던 기간이 25일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근거로 든 공사기간 지연사유 제거가 단지 25일뿐인데, 이를 근거로 50억원을 받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이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문화재청을 억지로 끌어들인 업적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는 화천대유에 기여한 공로를 언급하며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구간으로 분리시켜 버리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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