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대장동 특검’ 공세 강화하는 野…대선 앞둔 후보 수사 어땠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6부두 물류 시스템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반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특검(특별검사제)을 받아라”고 맞받았다. 여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 축소판이란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검도 檢수사도 '정치권력 눈치보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천대유는 토건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것”이라며 “(곽 의원) 아들이 왜 50억원씩 받았겠는가. 정치권력과 투기세력이 야합을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과 관련, “특검을 만드는 데 몇 달, 수사 준비하고 수사하는 데 몇 달이 걸린다. 그러다 보면 대선이 끝날 것”이라며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도 “특검은 야당의, 문제제기하는 쪽의 의사가 반영되게 돼 있다.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 있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지연되면서 진상규명은 더 늦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는 특검에 의해 철저한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비겁하게 뒤에 숨어 어물쩍 시간만 때우려 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지금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역대급 일확천금 부패사건의 공범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수사’ 공방을 벌인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일이다. ‘특검이 오래 걸린다’는 민주당 측 주장도, ‘실체적 진실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전례에 비춰본다면 사실과 거리가 멀다.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이명박(MB) 전 대통령 모두 선거 직전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결과적으로 ‘권력’에 눈치를 보는 검찰의 민낯만 드러났을 뿐이다.

◆DJ 비자금·MB BBK··· 檢, 윗선 규명에 실패한 이유 
 

[그래픽=임이슬 기자]

1997년 10월 15대 대선을 앞두고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은 국민회의 대선 후보였던 DJ의 처조카인 이형택씨를 통해 360여개의 비밀계좌로 6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은 같은 해 10월 17일 DJ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달 20일 DJ 비자금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다음날인 21일 DJ 비자금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밝혔다.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한 결정으로 알려졌고, 김영삼(YS) 전 대통령도 이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이후 한 인터뷰에서 “당시 DJ의 비자금을 수사했다면 호남에서 민란이 터졌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DJ 당선 후인 1998년 2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기업인들이 준 돈의 성격이 관행적으로 오간 정치자금이라 처벌하기가 어렵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무혐의 배경으로 내세웠다. 당선자(DJ)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명성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2007년 12월, 17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MB의 BBK 실소유주 의혹이 터졌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MB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명의의 도곡동 땅이 263억원에 팔렸고, 이후 매각대금 일부가 이상은·김재정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다스로 유입됐다. MB가 BBK의 실소유주란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8월엔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가, MB가 경선에서 승리한 뒤엔 “MB의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이틀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정호영 특검은 “이상은씨 것이 맞는다”며 당선자 신분이었던 MB를 감쌌다.

그러나 MB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20년 10월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50여억원을 횡령하고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유불리를 의식해 왔다갔다한 셈이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했던 정당(민주당)에서 “특검은 진상규명이 오래 걸린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