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할 것"

윤주혜 기자입력 : 2021-09-25 12:40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 불수용"

23일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투쟁위원회 회의.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23일 중앙회에서 열린 생존권사수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중개보수와 관련된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투위는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협회는 회의 다음 날인 24일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장원리를 외면하고 실패뿐인 부동산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분쟁만 조장하는 중개보수 인하안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울러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국적으로 전 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 소등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 사무소에 ‘정권 퇴진’ 포스터를 부착해 정부를 향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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