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전두환 국가장 여부, 국민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9-16 18:30
"국립묘지 안장도 어려울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시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씨가 국가장 대상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없다"며 "(윤 의원이) 우려하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드러나고 기록된 바, 국민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을 모를 리 없지 않겠느냐"며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장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라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것"이라며 "국립묘지에는 가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전씨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8 유혈 진압 등으로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 특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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