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국민 눈높이 맞게 공직사회 환골탈태해야”

성 비위 징계 교육부 508건, 경찰청 237건, 과기부 53건

공직사회의 성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말하는 김용판 국회의원. [사진=김용판의원실 제공]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공직사회는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한다”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190건,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으로 5년간 총 1091건의 국가공무원 성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가 1091건인 가운데, 그 중 교육부(교원 포함)와 경찰청 공무원이 68%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 119건, 성폭력 479건, 성희롱 493건으로 나타났으며,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은 약 44%에 육박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 유형별에서 교육부(교원 포함)에서 508건, 경찰청에서 237건의 성 비위가 발생해 전체 성 비위 중 68% 이상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 73건(교육부 56건, 경찰청 17건), 성폭력이 352건(교육부 270건, 경찰청 82건), 성희롱은 320건(교육부 182건, 경찰청 13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성 비위로 인한 징계는 파면 96건, 해임 295건, 강등 63건, 정직 289건, 감봉 162건, 견책 186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 비위 징계 현황에 대해 김용판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에서 비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환골탈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