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7개 단체, 국회 법사위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정명섭 기자입력 : 2021-08-16 16:57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웹툰산업협회와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 국내 웹툰·웹소설 7개 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7개 단체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결정을 해준 국회의 움직임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거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 시행이라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채,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무시된 채 법안의 처리가 지체된다면, 겨우 궤도에 오른 해결책이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구글의 뜻대로 유야무야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이 자리잡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영원히 앱마켓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키다리 스튜디오에서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회장, 서범강 한국 웹툰산업협회 회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형조 키다리 스튜디오 상무, 이훈영 툰플러스 대표와 김민주, 이채리 웹소설 작가들을 만나 웹툰·웹소설 업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국웹툰산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를 초정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올라가 소비가 위축되고, 제작에 영향을 주어 콘텐츠 질이 떨어지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불공정은 어느 정도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앱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결제 수수료가 30%인 인앱결제를 의무 사용하도록 정책을 바꿀 계획이다.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수단보다 수수료율이 높아 콘텐츠업계가 거세게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 시 국내 디지털 콘텐츠업계가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최대 1568억원(54.8%↑) 증가한다. 방통위는 수수료 증가가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저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20일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앱마켓을 규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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