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대응책 마련

신진영 기자입력 : 2021-07-27 21:04

27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현판식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아동과 청소년, 여성이 대상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해 적절한 대응을 하고자 '디지털 성범죄등 대응 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 인권 관점에서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끝난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확대하고 재개편해 이번 TF를 구성했다.

서지현 검사가 성범죄 전담 검사이자 양성평등정책 특별 자문관으로서 TF팀장을 맡는다. 실무진은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여러 직렬로 구성했다.
 
TF의 주요 업무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딥페이크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이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영상 조작 기술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최근 음란물 영상에 실재 인물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싱어송라이터 핫펠트(예은)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TF 직원 간담회에서 "지난해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그 후 일부 법률이 정비됐으나 여전히 진화된 양태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근절과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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