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기준 논란에​··· 권칠승 장관 "죄송, 개선할 것"

김경은 기자입력 : 2021-07-26 15:54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중기부 4년 성과 및 2021년 추경 집행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금)'과 관련해 “간발의 차이로 손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과 구간 설정에 대한 질문에 “예산에 제한이 없다면 전부 지원해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 조치 기간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 수준 등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차등 지급 받는다. 이런 기준 설정에 대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두터운 지원을 한다는 방향성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 한 분들의 지원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자영업자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협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희망회복자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반기별 부과세 신고를 하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1년 단위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4조2191억원을 포함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6조1930억원을 확보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최근 방역 상황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3554억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중기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중기부는 지난 4년간 회복, 도약, 상생을 주요 목표로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달려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자상한기업 협약을 통해 자발적인 상생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도 지난해 법인 창업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신규 벤처투자액도 4조3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자산가치 1조원을 넘는 유니콘기업도 15개로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권 장관은 “수출 실적도 크게 증가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565달러를 달성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있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 중기부는 세종시대를 맞아 전부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해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 각 부처 중소기업 사업을 엄밀히 평가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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